(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내각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우려를 강조하면서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임금인상 제한과 규제완화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야당시절 ‘재정건전화’를 강조했던 대표 경제정책통으로서 집권 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는 것(세금을 쥐어짜거나 빚을 내서 정부지출)보다 고기 잡는 법(투자와 일자리로 세수기반을 확충)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단기간 여러 경제사회정책을 빚내서 하기보다 특정 고소득자가 아닌 기업 세금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세수기반을 확충, 세수 확충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데 도움이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2008년 이후 계속 법인세를 낮춰온 점에 주목했다. 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들이 세수 확충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높인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꾸준히 법인세율을 내려왔다는 것. 한국 정부도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율을 지속 내려왔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다 내려왔는데, 이는 법인세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 경제선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우리는 지금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 평균 수준으로 내리는 차원에서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민심은 집권 국민의힘 편이라고 확신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추 장관은 “감세 정책이 주로 기업 관련 부분이고, 일부 종부세 관련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려 국민 분노가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민심으로 표출됐다”며 “주택 토지에 관한 종부세수가 2~3년 전보다 한 5배 정도 더 들어오고 4년 전에 비해서는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종부세는 과도했다고 입을 모았고, 야당도 (문 정부의) 실패를 자인하고 세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윤 정부의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위기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일자리, 소득 증가 등을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제 체력과 체질이 크게 악화된 구조적 문제가 전 세계적 고물가와 맞물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와의 대전쟁이 시작됐고, ‘대장정’의 긴 싸움이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살얼음판”이라며 “민생 최고 이슈인 물가 급등세 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가 급등의 영향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풀린 돈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변수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 5월 5%, 6월 또는 7~8월에는 6% 물가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불길한 전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등이 단기간에 잡히면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상당 기간 물가 (상승)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늘고 외식 등 서비스가격 상승요인도 있어 전방위 물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그간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고, 관세와 부가세도 품목별로 올해 말 혹은 내년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워낙 해외 유가 급등세가 강해 국내 세금 인하에도 곧바로 국제유가가 계속 인상, 국민들이 (세금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을 부추긴 국제 곡물가 인상을 관세 인하나 국내 세금 인하로 억누르고 있지만, 워낙 상승요인이 커 소비자 체감도 낮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관세, 부가세 인하 등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한 수급안정과 근본적으로는 또 유통구조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안정을 위해 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 추 장관은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계층 23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약 1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곧 체감할 것”이라며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료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도 올리면 연쇄적으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임금과 제품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한 점과 관련, 추 장관은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 생산성 범위 내에서 올리고 설사 비용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기업이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이 지금 연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면 전국 곳곳의 임금 인상으로 가고 그건 결국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려운 각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 각자 조금 자제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반면 경쟁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면 결국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 1300원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 외환시장이 지금 불확실성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심리적 불안에 쏠려 우리 외환시장이 요동 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친다”면서 “급변동 하는 외환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1300원은 굉장히 위기 수준으로 가는 걸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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