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유업계가 가격에 반영한 세금인하분은 인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30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깎아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다.
그런데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고 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는 30%로 감면 폭을 늘렸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자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까지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하 최대 폭을 늘리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용 의원은 소비자가격에 정유사 잇속이 끼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일정 정도는 계속 써야하는 자원이기에 정유사가 국제유가 인상에 덧붙여 제멋대로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는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최근의 유류값 변동은 철저히 국제유가변동에 의한 것이며 정유사가 기름을 받아다가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정유사 명목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같은 시기에 비해 휘발유는 평균 22.1원, 경유는 20.4원이나 늘어났다.
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휘발유 세전공급가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동기간에 비해 93.5원 올랐고, 경유는 164.0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 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2조원인데 유류값이 급등한 올해 1분기에는 무려 그 두 배인 4.2조원을 벌어들였다.
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기름값 담합 등 세금 먹튀가 있었는지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 판단에 관대한 당국의 특성상, 대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 특성상 무언가 조치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유사의 세금 먹튀 우려는 유가 급등 초기부터 이미 우려되고 있었는데 무언가 할 생각이었다면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엉덩이 털고 일어날 리 없기 때문이다.
일부 주요국에서는 정유사가 유가 급등 시기에 판매물량보다 비정상적인 이익을 누렸다면 횡재세(windfall tax)를 물리고, 이를 유가 보조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 석유정책과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보고서조차 없는 상태다.
용 의원은 여야 모두 유류세율 인하만 주장하고 있는데 세금 도둑부터 잡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 합리화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용 의원은 “정책효과가 불명확한데, 무슨 자신감으로 유류세 인하만을 내세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류세를 내리려면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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