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월 정도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선 제일 급한 게 물가 안정이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인플레는 서서히 잡히겠지만, 다음 걱정거린 경기침체"라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습해가면서 정책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고민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 요인이 많다. 체력이 약화돼 있고 체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최신 자료를 보면 잠재성장률은 2%로, 우리 경제의 현재 체력이 이 정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체력저하' 이유로 각종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구 감소 등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 5년간 가계부채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고, 국가 채무도 이 기간 400조원이 늘었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서민 대책을 하고 싶어도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2022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민간이고, 기업이 살아야 시장이 살아난다"며 "정부는 상대적으로 기업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인 집단이다. 정부는 몸집과 간섭을 줄이고, 민간과 기업이 열심히 뛰게 해서 그들이 부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정부가 정책방향을 정부와 재정 중심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방향을 확 틀어서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만들려면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수출 활력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게임의 룰은 공정한 경쟁 질서, 시장질서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틀어쥐지 말고 지방정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형벌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을 위축시키니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선하자고 하니까 오해하는데 제대로 산업안전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취지이지, 근로자의 안전을 내팽개치자는 취지가 절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법무부는 이날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손질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또 "우리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주에 발표한다"면서 아울러 가업승계 부담 완화 방안, 종부세 대폭 완화 등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획일적으로 경직적이라는 점"이라며 "평균적으로 52시간 하는데 시간 계산 단위를 일주일로 하지 말고 한 달이나 조금 더 길게 유연하게, 업종에 따라서 한 달이나 조금 더 길게 유연하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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