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 안정과 수도권 출퇴근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
원 장관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청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또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단축을 주문하며 관계 부처 협조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이 8월에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임대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단기 대책을 시행 중이며, 문제가 없도록 적극 모니터링하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과거 저금리 때 빚을 끌어다 쓴 20∼30대 '영끌족'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도 논의됐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이나 국민 자산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통한 국민 고통에 대해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당국과 더 적극 논의하고 일반 금융기관, 관련 공기업과도 논의해 금융 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원 장관은 또 "오늘 대통령도 특히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서 큰 방침을 줬다"고 전했다.
이어 "전월세 실수요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부담은 줄이면서 내집 마련의 다양한 기회를 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월세 자금 지원은 당연히 늘릴 텐데 '갭투자'에 사용되는 전세금 대출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줄이면서 지원 폭을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GTX 조기 개통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와 함께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했다"며 "B와 C(노선)는 진행 중이고 D-E-F 노선도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 1, 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GTX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스케줄은 다시 짜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오일쇼크' 당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인프라와 건설이 크게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폴란드 등에서 대형 도시건설 인프라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의 건설업 경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에너지와 연결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비스 혁신·경영 합리화와 건설현장 안전 확보도 주문했다.
원 장관은 LH 혁신 배경에 대해 "LH는 신도시를 조성하고 적기에 교통대책을 만들지 않았다. 김포, 화성 등 수도권 젊은이, 서울 집값이 올라 눈물을 머금고 먼 거리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LH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자신의 카르텔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닌지 감시하라는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시가 있었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공공기관 개혁 선도부처가 돼 달라는 아주 강력한 엄격한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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