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의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면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EITC(근로장려세제) 부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제 막 재기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기침체라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지금이야말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는 분도 꽤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저는 경제적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특별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대거 긴급 수입해 물가는 잡았을지 모르나 농어민 생존 위기는 더 가중되는 미봉책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한 총리는 "농어민 재해보험을 좀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걸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최적의 방법인가 하는 데 대해선 좀 다른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선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그럴 때 부담해야 하는 자가부담보험료의 비율을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제도 보험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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