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 내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규제 개선 결과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천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공동 TF 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는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하에서는 생산·공급·유통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하는 게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준 마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경쟁이 국제화돼 국내 규제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업계 요구 변화를 감지해 능동적으로 규제혁신을 주도하는 게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 TF 민간위원은 총 12명이며, 김 교수 외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가 작업반 총괄반장로 참여했다.

이밖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문겸 숭실대 명예교수, 김진국 연세대 경제대학원 객원교수, 소재문 케이액셀러레이터 대표, 정미나 당근마켓 정책실장, 옥동석 인천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상 전 대한상의 전무,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희정 고려대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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