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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당국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 반출입 차단 협력"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한미 FTA 활용 제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당국이 마약·총기류 등 위험 물품의 반·출입 차단을 위해 해상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이 제17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미 관세 당국은 양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을 오가는 출항 선박의 적재화물목록을 전자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정례화해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의 범위·방법·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컨테이너 보안구상(CSI)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CSI는 미국에 도착할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환적)항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다른 나라의 관세 당국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산항에서 운영 중이다.

 

한미 관세 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교역이 많이 늘어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수출입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해 해결해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통관 애로 핫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한미 관세청장 회의가 열린 건 2016년 6월 이후 6년여만이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베트남, 인도와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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