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고령층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 발판이 된 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3726억원에 달했다. 2016년 64조4202억 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한 것을 말한다.
고령층 통합소득 증가의 발판은 근로소득 상승세였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5년동안 84% 상승한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액은 2016년 38조1783억원에서 84% 증가한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155만명에서 246만명으로 59.1%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조9907억원에서 746조3168억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774만명에서 1949만명으로 9.9% 증가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의 증가세도 가파랐다.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가구주 연령대별 공적 이전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래로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당 연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2017년 753만원, 2018년 793만원, 2019년 865만원, 2020년 1004만원으로 늘었다.
노인 일자리는 민간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어렵다. 생산가능인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간 정부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는 그 자체로 복지재원인데 현재 선진국 복지의 상당수는 노인층 부양으로 지출된다.
아직도 정부의 노년층 빈곤 해소 정책은 부족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노인층 공공 일자리를 의욕적으로 삭감하려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많다”면서 “노인 복지정책에 심도깊게 고민해야한 시점인데, 2023 예산안에서 고령층의 버팀목인 노인 일자리 분야 예산을 크게 축소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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