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110조 세수추계를 감사한 감사원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 등 용어를 혼동하고, 수조원 단위의 숫자를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지적만 잘 했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자료를 대조한 결과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2021년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000억원이고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자료에는 국고채는 180조5000억원으로 나와 있었다. 감사원은 실제 국고채 발행액 간 84조3000억원나 수치를 혼동한 것이다.

국고채를 국채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해도 5조8000억원의 오차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채는 나랏일을 하거나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채권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 국민주택사업할 때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나라가 계획된 사업에 따라 돈을 끌어다 쓰는 국고채로 나뉜다.

국고채는 국채의 일종이며, 엄연히 법률에 따라 구분이 명확하다.

게다가 감사원은 국채 발행 순증액이 2020년 115조2000억원, 2021년 120조6000억원이라 써놓았으면서도 2021년이 2020년보다 발행 규모가 2조원 줄었다고 표시했다.

국고채와 적자성 국채도 구분하지 못했다. 국채는 상당수 빌린 돈으로 외환(달러 국채 등)이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는데, 이중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돈을 그대로 써버린 돈을 적자성 국가채무로 달리 구분한다.

감사원은 국고채 발행 실적을 2019년 34조3000억원, 2020년 104조원, 2021년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실제 적자국채 발행으로 용어를 혼동했을뿐더러 2019년 34조3000억원, 2020년 102조8000억원, 2021년 88조2000억원 등 2020년과 2021년 수치를 틀렸다.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감사원의 오류에 대해 부정확한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원은 단순 오탈자는 있을 수 있으나, 감사 결과에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진선미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적 증거 기반 훼손을 비롯하여 수감기관인 기재부의 허술한 감사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세입예산 추계 감사를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에 대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범위를 기관의 운영과 비리문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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