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부담은 지방정부보다 크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보건지출의 장기적 증가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함의'에서 OECD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은 "한국의 보건 지출 증가율 전망은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실질 기준 연간 4%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치는 데 비해 보건 지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다.

반면 OECD 33개 회원국의 연간 보건 지출 증가율은 평균 2.7%로 예상됐다. OECD 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은 1.5%였다.

조세연은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대해 보건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와 비교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이 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의 보건 지출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 구조 차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가 소득세 등 상대적으로 근로소득과 연동되는 세수의 비중이 높아 고령화로 재정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보건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향후 장기적 시계에서 보건 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 정부 간 재정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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