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6천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0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당시 일반 정규직은 채용 절차를 밟도록 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했으며, 이 중 1만1,081명은 올해 줄이기로 했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역할 등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공공기관 '슬림화'를 위한 각종 혁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민간 채용 '마중물'과 청년 취업 기회 확대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면 올해 청년 실업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각종 대외리스크에 따라 국내 경기 하강이 유력하며,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1만6,000명을 기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1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정부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작년 1만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대표적 '질 좋은 일자리'인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고 민간기업의 채용 축소까지 이어지면 청년 취업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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