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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장 “어려울 때 세정지원은 기업에 간접 유동성 지원 효과”

24일 김천상의 상공인 순회 컨설팅…"맞춤형 자문으로 경영 난코스 극복 도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력적으로 안팎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기업인들과 만나 경영상 어려운 점을 듣고 필요한 자문과 절세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코오롱 등 대기업 생산공장과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경상북도 김천 지역이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지난 24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지역상의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업 위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에 정 청장은 이들 중소기업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가지급금과 이별하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국세청이 제작한 짧은 형식(short form)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정청장은 “최근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으로 자금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청년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한 참석자 질문을 받자 “창업단계부터 지원하는 8단계 프로그램을 활용,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용우 김천상의 회장은 “지방국세청장께서 바쁜 일정 중 직접 방문, 지역 기업의 힘든 점들을 듣고 해소방안에 대해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줘 특별히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업종별, 지역상공회의소별 순회 컨설팅을 벌여왔다. 올해에도 고령과 영천, 포항, 구미에서 지속 순회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야이어 리스토킨(Yair Listokin) 교수는 자신의 2011년 논문  <과세와 유동성(Taxation and Liquidity)>에서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유동성도 많고, 수익률 측면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유동성의 가격(한계효용)도 커진다”고 적시했다.

 

납세자가 어려울 때 현금(유동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면 해당 유동성의 가치가 다른 시기보다 크다는 점을 논증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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