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
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 곳간인 이유는 대기업은 재투자할 여력을 남기지 않고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그렇게 얻은 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우위를 유지한다.
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직전인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2조6690억원 중 89%(2조3834억원)를 대기업이 가져갔고, 상위 10대 대기업 몫은 전체 임투공제의 절반 이상(1조4407억원)에 달했다.
현존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2022년 기준 전체 2조1997억원 중 64%(1조4101억원)가 대기업 집단이 차지했다.
막대한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7월 기준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세액공제가 ‘투자의 미끼’가 아니라 ‘부의 축적 수단’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거듭 시도하고 있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6000억원) 늘어난다.
이중 통상 재벌이라 부르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8.3%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액으로는 33조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암담한 세수 전망에도 대기업 퍼주기는 지속되는 모양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