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승인받아놓고 삽을 뜨지 못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난 6월 기준 5만7천9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등에 따르면 LH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최근 승인과 착공 건수가 모두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18년 1만3천619가구에서 2020년 3만1천228가구로 늘었으나, 지난해 1만5천102가구로 다시 줄었다.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지난해 12월 5만5천953가구였으나, 지난 6월에는 5만7천9가구로 6개월 새 1천가구 이상 늘었다. 이중 사업 승인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물량만 1만2천485가구였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여파 탓이다. 미분양률은 2021년까지 1% 미만을 기록하다 지난해 2.7%까지 상승했다.
LH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나 상위 계획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발생한다"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도 최근 10년간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 부문에서도 정책 대상의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지난해 기준 미임대율이 2.8%였다. 이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 등 관련 기관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미임대율은 고령자가 11.3%로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 8.8%, 다자녀 6.1% 등이었다. 보고서는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면적이 넓지 않고 주거약자 편의시설 부족 등을 미임대율이 높은 이유로 꼽았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제공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도 지난해 예상 물량인 7만1천555호의 11.3% 수준인 8천102호만 승인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제도를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결산 보고서에서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계획 물량 대비 실제 사업승인 물량이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 기금 운용 계획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