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단기로 빌린 돈이 15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출한 이자만도 4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누적 기준 정부 재정증권 발행액은 44.5조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113.6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단기차입금은 158.1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채로도 빚을 낼 수 있지만, 한국은행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단기로 돈을 꿀 수 있는데 보통은 일시적으로 세금수입과 지출 간 안 맞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 잠시 돈을 꿔서 쓰고, 다음 달 들어오는 세금 등으로 채운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단기차입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사례는 없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액은 연 평균 34.9조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단기차입금 규모는 9개월치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9년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재정증권 역시 앞선 9년 평균의 1.6배에 달했다.

이렇게 단기차입금으로 돈을 끌어다쓰면 이자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 평균 이자 비용의 9.1배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 재정증권 이자는 2747억원으로 앞선 9년 평균의 4.0배를 기록했다.

이렇게 꿔다 쓰는 돈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 지출은 세금을 통해 현실 경제의 수익의 물줄기를 끌어다 공공 부문 지출에 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꿔다 쓰면 새로 물길을 파서 공공 부문 지출에 대는 것이기에 현실 경제에 돌아가는 물줄기(시중 통화량)가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관련 법에서는 이런 식의 빚 내기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 침체와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이 상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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