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한달…6억원 이하 거래 비중 증가

6억∼9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4.4%p 줄어
우대형 대출 6억원 이하는 7.6%p 증가…경기·서울 등 수도권 영향 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 이후 한 달간 전국 6억∼9억원 이하 비중은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 주택 거래 비중은 다시 커졌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변화가 뚜렷해 지방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가격대별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매 신고된 6억∼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의 6.6%로 집계됐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전면 공급이 시행된 올해 1월 3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이 가격대 거래 비중이 11.0%였던 것과 비교해 4.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 30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조건)에게 최장 50년,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했다.

 

그러나 집값이 뛰고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지난달 27일부터 6억∼9억원 이하 '일반형' 대출은 중단하고, 6억원 이하 '우대형' 대출만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한 달간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이 가격대의 일반형 대출 중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직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당시 81.8%에서 일반형 대출 중단 이후 89.4%로 7.6%포인트가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인 지난해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91%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6억∼9억원 이하는 5.6%, 9억원 초과는 3.3%에 그쳤다.

 

당시 금리 인상, 집값 하락,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부진한 반면,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이 판매되면서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늘고 6억원 이하는 줄었다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이후 거래 비중 추이가 다시 역전된 것이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은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전까지 막바지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파트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하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액대별 거래 변화는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수도권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공급되던 시기에는 19.7%를 차지했으나, 대출 중단 이후 14.8%로 4.9%p 감소했다.

 

이에 비해 6억원 이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후 65.0%에서 일반형 대출 중단 이후 74.4%로 9.5%포인트 커졌다. 이중 서울의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7.9%에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후 25.1%로 2.8%p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24.8%에서 30.2%로 5.4%p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6억∼9억원 비중이 18.8%에서 14.1%로 4.7%p 줄고, 6억원 이하는 73.9%에서 81.7%로 7.8%p 증가하는 등 특례보금자리론 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조사 기간 6억∼9억원 이하는 11.8%에서 6.7%로 줄고, 6억원 이하는 86.6%에서 91.8%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중단, 50년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까지 겹치며 한동안 거래가 부진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실제 이달 들어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955건으로 9월 동기간 신고된 아파트 거래 건수(1천701건)를 크게 밑돌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된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8월 2만2천642건에서 9월은 28일 현재 1만9천208건으로 줄었고, 10월은 9월의 절반이 안되는 8천843건에 그쳤다.

 

부동산R114는 "내년 1월 특례보금자리론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우대형 대출 수요는 꾸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분위기여서 종전처럼 쉽게 주택을 구입하진 못할 것"이라며 "최근 시중은행 금리 상승, 집값 상승 피로감 등도 거래량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