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현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표시했다. 다만, 가계 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29일 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헬브링 부국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IMF가 며칠 전 한국의 재정 준칙을 칭찬하면서 한국에 국가채무를 낮게 유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칭찬할만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재정 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IMF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이례적인 재정지원을 거둬들여 적자를 줄이고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팬데믹 후 적자 폭을 줄였고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IMF의 평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한국 정부의 채무 감축 노력 배경 중 하나다.

코로나19 기간 한국의 나랏빚은 매년 약 100조원씩 늘었지만, 증가 폭이 올해는 67조원, 내년에는 62조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하는 한국의 총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정 기준이나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립을 조언했다. 이를 위해 가계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끔 유지하고 가계 자산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될 때 수입이나 다른 예기치 않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권하기도 했다.

IMF는 지난 10일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로 기존 1.4%를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싱가포르 간담회에서 "기술 분야 수출의 침체는 단기적인 성장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는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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