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고,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이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 입장에선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선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때때로 인상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게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자체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며 "경찰,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 2.8%가 충분한지 묻는 말에는 "미국도 국가 채무가 커져서 국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굉장히 뉴스가 됐다"며 "미국도 그럴진대 우리가 방만하게 빛을 자꾸 더 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허리띠 졸라매도 살림을 알뜰하게 조정해서 써야 할 건 써야겠다 (해서) 취약한 부분에 재정을 늘리고 국민 안전 지키고 미래 대비하는 곳에는 재정 지출 폭을 대폭 늘렸다"면서 생계지원비와 노인 일자리 수당, 부모급여 등을 인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생활 보호사를 증원한 점을 언급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냐, 고용불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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