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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3년 11월 29일자   

 

◇ 국실장 전보(34명)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現 은행검사1국장

▲인사연수국장 박지선 現 기획조정국장

▲정보화전략국장 위충기 現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법무실 국장 정은정 現 제재심의국장

▲감독총괄국장 김형원 現 금융시장안정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이 진 現 외환감독국장

▲제재심의국장 김욱배 現 법무실 국장

▲금융안전국장 백규정 現 은행검사2국장

▲디지털혁신국장 곽범준 現 비서실장

▲IT검사국장 진태종 現 정보화전략국장

▲보험감독국장 서영일 現 금융그룹감독실장

▲은행검사1국장 김형순 現 금융투자검사2국장

▲은행검사2국장 한 구 現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중소금융감독국장 이종오 現 여신금융감독국장

▲중소금융검사2국장 이호진 現 여신금융검사국장

▲중소금융검사3국장 허진철 現 포용금융실장

▲기업공시국장 오상완 現 공시심사실장

▲조사1국장 이승우 現 조사2국장

▲조사2국장 장창호 現 금융투자검사3국장

▲회계감독국장 이 석 現 기업공시국장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길성 現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이준교 現 국제업무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금융민원국장 문형진 現 보험감독국장

▲분쟁조정1국장 원희정 現 손해보험검사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홍석린 現 감독총괄국장

▲연금감독실장 정해석 現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감사실 국장 고영집 現 조사1국장

▲감찰실 국장 이영로 現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부산울산지원장 서정보 現 금융민원총괄국장

▲대구경북지원장 김철호 現 회계관리국장

▲인천지원장 구본경 現 분쟁조정1국장

▲경남지원장 윤영준 現 생명보험검사국장

▲전북지원장 이 훈 現 런던사무소장

▲동경사무소장 이명규 現 민생금융국장

 

◇ 국실장 직위부여(34명)

▲공보실 국장 이행정 現 감독총괄국 팀장
▲국제업무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박시문 現 금융투자검사3국 팀장
▲비서실장 노영후 現 기획조정국 부국장
▲금융그룹감독실장 김국년 現 울산광역시청 파견
▲가상자산감독국장 이현덕 現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
▲가상자산조사국장 문정호 現 회계감리1국 팀장
▲보험리스크관리국장 이태기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파견
▲보험검사1국장 홍영호 現 광주광역시청 파견
▲보험검사2국장 김경수 現 생명보험검사국 부국장
▲보험검사3국장 권재순 現 분쟁조정1국 팀장
▲은행검사3국장 김시일 現 실장급 연수파견
▲외환감독국장 임종건 現 실장급 연수파견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은순 現 상호금융국 팀장
▲자산운용감독국장 임권순 現 자본시장감독국 팀장
▲금융투자검사2국장 김재형 現 금융투자검사2국 부국장
▲금융투자검사3국장 최상두 現 금융투자검사1국 팀장
▲공시심사실장 조치형 現 감독총괄국 팀장
▲조사3국장 임형조 現 금융투자검사3국 팀장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김회영 前 조사2국 팀장
▲회계감리1국장 신규종 現 회계감리2국 팀장
▲회계감리2국장 류태열 現 회계감리1국 팀장
▲감사인감리실장 권영준 現 한국거래소 파견
▲분쟁조정2국장 박상규 現 서울특별시청 파견
▲분쟁조정3국장 박현섭 現 부산광역시청 파견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정제용 現 충청남도청 파견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상현 現 경상북도청 파견
▲금융교육국장 김필환 現 예금보험공사 파견
▲광주전남지원장 황인협 現 실장급 연수파견
▲대전충남지원장 안승근 現 국제금융센터 파견
▲제주지원장 박동원 現 국장급 연수파견
▲강원지원장 홍장희 現 강원도청 파견
▲충북지원장 류길상 現 충청북도청 파견
▲강릉지원장 최길성 現 국장급 연수파견
▲런던사무소장 박정은 現 금융사기전담대응단 부국장

 

◇국실장 유임(13명)

▲총무국장 최강석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은행감독국장 정우현
▲금융안정지원국장 김충진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현석
▲자본시장감독국장 서재완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진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권영발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임정환
▲뉴욕사무소장 박용호
▲북경사무소장 정관성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하노이사무소장 박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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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