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주거·생활·일자리 분야 등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후 마포구 DMC 타워에서 주재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하겠다"며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등이 안건에 올랐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납할 수 있는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 등 11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7만호까지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는 것.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총 7만 가구를 매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생활 체감형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 1∼6구간에서는 30∼50만원 정도 단가를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면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는 상환 시작 전까지, 1∼5구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하고,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는 대학은 기존 144개에서 264개교로 확대한다.
한 총리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자립준비 청년·구직단념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대폭 확대 ▲ 민간기업 협력 일 경험 기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청년창업펀드 출자 규모는 기존 330억에서 400억으로 늘리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는 기존 57개에서 221개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6개 위원회는 전체 위촉 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들은 이날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5년 기간으로 지정해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계획의 골자다.
취약 청년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한 총리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수당을 늘리고 전담 인력도 증원하는 한편,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해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늘리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가족돌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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