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1일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뜨뜻 미지근한 예산안이란 예산전문가의 촌평이 나왔다.

이날 국회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2조원을 감액하고, 4.2조원을 증액해 총 규모 656.9조원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도 정부안대로 가기로 합의했다.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 예산은 소액 증액에 그쳤고, 내년 경기 조절 관련된 사안도 정부의 긴축안 대로 가기로 했다. 이 와중에 여야는 알 수 없는 예산을 3조원이나 올려 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1일 ‘2024년예산안 통과에 대한 촌평’을 통해 “여당은 명분은 야당은 실리를 조금 챙기는 예산안”이라며 이번에도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감액권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5.2조원 가량을 깎고,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대통령 해외순방예산을 깎는 대신 원전 예산은 지키는 것을 대가로 연구개발 0.6조원,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은 각각 0.3조원씩을 살려놨다. 나머지 증액분 3조원은 뭘 올렸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소장은 새만금만이 살 길은 아닐 수 있는 만큼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징성을 살리고자 다른 사업을 못 얻어낸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아직 밝히지 않은 3조원의 예산에 여야가 마구잡이로 올린 쪽지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야당은 당연하고 여당마저 정부에서 도저히 받지 못 한 사업들을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소장은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고, 내년 어려운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급한 불 끄는 수준에서 그쳤고, 경기 조절 관련해서는 여야가 정부가 내놓은 대로 국채 발행 등을 묶어버리면서 뭔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 소장은 “중차대한 예산에 대해 편성은 물론 심의조차도 여러 정치이슈에 묻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며 “예산과정의 고도화는 재정민주주의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시민의 관심과 정보의 투명성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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