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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짠단짠 뉴스

[단짠단짠 뉴스] 핫 이슈! 후분양 제도가 대세?

양주시 아파트철근공사 누락으로 전체154개 기둥 보강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인천검담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끊임없는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후분양 아파트공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후분양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선분양 제도를 당연한 문화처럼 진행해 왔습니다.

 

선분양 제도는 1970~80년대에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건설사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리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이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사들은 이로 인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미분양이 생기거나, 부실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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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