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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_신탁 활성화 세미나] 토론_제2주제_장영규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토론_제2주제_장영규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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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