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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_신탁 활성화 세미나] 토론 제1주제_ 박민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토론 1주제_ 박민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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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