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PrevNext
기상청 제공

지방세

서울 강남구, 지방세 체납 '생활실태조사반' 가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가동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는 이번 조사반은 활동에서 고의적인 체납은 현장 징수하고, 실질적 생계곤란 영세 체납자에겐 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신개념 생활실태 조사 활동에 나선다.

실태 조사는 이달(3월)부터 10월까지, 세무직 공무원 15명이 2인1조로 투입돼 1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체납자 4천167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활동이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네티즌 의견 총 0개

스팸방지
0/300자
1

최신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예규 · 판례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인기뉴스

인사/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