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4.1조원…지난해보다 13%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14만4000건에 4조1272억원으로 지난 12일 집계됐다. 지난해 9월분 3조6478억원보다 13.1%(479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9월 주택분은 1조64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56억원 늘어났다. 토지분은 2538억원 증가한 2조486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19.89%, 11.54% 올랐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4819억원, 송파구 3889억원, 중구 2394억원, 영등포구 1900억원이 각각 뒤를 이었으며, 재산세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389억원)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자치구는 강동구는 지난해 1261억원으로 올해 1497억원으로 18.7%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인도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에 인도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거듭 보내는 등 납부를 독려해 왔지만, 차량 명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 고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차량 점유자가 인도 명령을 거부하는 등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우게 됐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연간 3회까지 총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자치구는 체납 차량의 실제 점유자를 조사해 인도 명령을 내리고, 향후 세금 납부 계획 등에 관한 소명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20만8천대였다. 체납액은

서울 주민세 36만명 체납…부자동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17.3% 차지

서울시, 소액이라 무시…서초구 살며 28년째 체납자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개인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시세 체납자(85만명) 중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42.4%)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건수로는 개인 주민세 체납이 전체 시세 체납 건수의 23.3%인 10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 체납자를 보면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체납자는 총 6만5206명으로 전체 개인 주민세 체납자의 17.3%에 달했다. 최장‧최다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총 28회 부과된 주민세 전액을 체납했다. 체납 건수가 1건인 체납자는 전체의 40.3%(14만6000명)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부과 금액이 6000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1가구 내 세대주 1인에게만 부과한다. 올해 서울 주민세는 4800원,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