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3.2℃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조금제주 6.8℃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한국 신용 갭 코로나19 이전으로…부채 리스크 '경보→주의'로 하향

4년 만에 갭 최저…44개국 중 4위로 다른 나라들보단 높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때 초저금리 환경 속에 급격히 불어났던 민간신용이 차츰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12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에서 4분기 말 6.3%p로 축소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 4분기 말의 5.9%p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 갭이 10%p 선을 밑돈 것도 2020년 2분기 말 이후 처음이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해 말 경보에서 주의로 위험도가 낮아진 셈이다. 앞서 우리나라 신용 갭은 지난 2017년 4분기 말(-2.9%p)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0%p)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가파르게 치솟은 신용 갭은 2020년 2분기 말 12.9%p로 10%p 선을 넘어 위험 수위인 경보 단계에 다다랐으며, 2021년 3분기 말(17.4%p)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뒤인 2022년 3분기 말 16.8%p를 단기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온 끝에 지난해 4분기 말 10%p 선 아래로 내려왔다.

 

신용 갭의 대폭 축소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지난해 4분기 말 222.7%로, 전 분기(225.5%)보다 상당 폭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5%에서 100.5%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4.0%에서 122.3%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 5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 연도 개편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신용 갭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BIS 조사 대상 44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일본(각 12.0%), 태국(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으며, 하위 39개국이 마이너스(-) 갭을 기록한 것과도 차이가 컸다.

 

한은은 오는 26일 최근의 민간신용 추이를 반영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