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2.3℃
  • 흐림대구 -0.1℃
  • 맑음울산 -0.4℃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1.2℃
  • 제주 5.4℃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3.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최수연 네이버 대표, 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회사 입장 등 질의 예정이었으나 수포로 돌아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5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국회 과방위 및 IT업계 등에 따르면 최수연 대표는 일정상 이유 등으로 과방위 전체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오후 늦게 수용됐다

 

앞서 지난 18일 과방위는 라인야후 사태 등과 관련해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수연 대표의 참고인 출석도 함께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 수 없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국정조사 전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과방위는 최수연 대표를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회사 입장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3~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총무성이 일본 소프트뱅크에 네이버의 출자비율을 낮춰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어 지난 2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한 인사는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에게 라인야후를 일본 인프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정의 회장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 64.4%를 보유 중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나눠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지난 18일 일본도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네이버에 위탁한 서비스 개발·운용 등을 점진적으로 종료·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본 변동 방침에 대해선 “현재 결정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자본 관계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모회사(소프트뱅크)에 검토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 자본 관계 재검토 등 공표해야 할 사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사는 현재까지도 지분 매각 등 가능성을 열어 둔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