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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특검 막히면 국정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3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관련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에 대해선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알려 국민 의사를 모아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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