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수)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4.8℃
  • 흐림서울 1.9℃
  • 구름조금대전 0.7℃
  • 구름많음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3.4℃
  • 구름많음부산 4.3℃
  • 구름많음고창 2.1℃
  • 흐림제주 8.7℃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2.3℃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1.0℃
  • 흐림거제 2.9℃
기상청 제공

최 부총리 "경기 불확실성 경계…부동산공급 대책 신속 집행 검토 가능"

IMF-WB 연차총회 참석 후 특파원단 만나 3분기 성장률 부진 관련 언급
"환율 변동성 각별히 주시…쏠림 있다면 적절 조치 취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공급 대책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며, 연간 성장률 또한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잠재성장률(OECD 예측치 기준 2.0%)보다 높기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경기 흐름과 수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해보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는 회복세지만 수출은 증가율 자체가 예상보다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한 그는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있고, 향후 경기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 동향을 점검중이고, 필요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 숫자를 보면 수출은 자동차(한국GM)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과 기저 효과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4분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 4분기 상황을 지켜본 뒤 12월에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관련 대응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부문에서 건설 부문이 약하다"면서 "건설 부문은 이미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실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우리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8월)했는데 그것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은이 앞서 8월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달러에 대한 원화 약세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글로벌 '강(强)달러' 현상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약세 속도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면이 있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동성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기에 '쏠림 현상'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