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시민단체·소액주주,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소송제기

환경부, 2021년 11월 중금속 발암물질 낙동강 배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0억원 부과
경제개혁연대 "석포제련소 법령 위반 기간 재직했던 장형진 고문 등 전현직 이사 5명 대상 주주대표소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소액주주 등이 11일 영풍 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 및 최창걸 전 대표 등 전현직 이사 총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본 소송은 영풍 석포제련소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발암물질 카드뮴 오염수를 수 년간 토양·지하수 등을 통해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1월 22일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 손해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11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환경부는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과징금을 영풍에 부과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오염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 위반 사례는 이외에도 다수 파악됐다. 2020년 10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례는 ▲대기 관련 30건 ▲수질 관련 24건 ▲폐기물 관련 5건 ▲화학물질 관련 1건 ▲토양오염 관련 3건 등 모두 7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총 20건 고발됐다. 

 

또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년부터 영풍이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환경범죄단속법,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로 2022년 2월 임직원 7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2019년 오염수 무단 배출과 관련해 경상북도의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지배주주인 장형진, 최창걸을 포함해 이 사건 법령위반 기간에 이사로 재직했던 이강인,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 등 5명을 책임 있는 이사로 판단했다”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영풍의 잘못된 경영 관행에 책임을 물어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