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신 3사는 불합리한 요금제와 불법 스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이 같은 장관 지적에 대해 5G보다 명백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가입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는 해지 전까지 기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KT는 내년 1분기 내 LTE와 5G의 통합 요금제를 시행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통합 요금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선택 약정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세 대표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가계 통신비 완화에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표 중 한 명은 요금제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 높아지는 단말기 가격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또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통신 3사는 통신 자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일과 연내 도매 대가를 인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실장은 현재 도매 대가 인하를 위한 사업자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알뜰폰 대책과 제4이통 정책 관련 세부 계획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도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유 장관은 강조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SK텔레콤은 해당 방안을 이미 진행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라고 류 실장은 전했다.
류 실장은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와 협의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이라며 "불법 스팸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이용자에 전송되는 단계까지 강도 있는 정책을 협의 중이므로 조속히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 장관은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상공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통신사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해 창업 패키지 6개월분을 무료 제공하고 소상공인 전용 통합 플랫폼을 출시해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동반성장 펀드와 우리동네 멤버십 제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 투자 관련 내용을,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 내용을 공유했으며 AI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세제 혜택과 규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통신 3사가 입장을 같이했다.
유 장관은 "AI 발전은 통신망을 전제로 하고, 반대로 AI가 통신망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AI 기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담합을 이유로 통신 3사를 제재하려는 데 대한 부처 간 조율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들었고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