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요 기업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 시행시 각종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삼성·SK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행사에 참여한 주요 기업 사장단 역시 성명에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한경협을 비롯한 주요 기업 사장단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협·사장단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AI·반도체·2차 전지·모빌리티·바이오·에너지·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 성명 발표식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보호의무를 동시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없는 현행 국내 상법은 개인·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가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곧 국내 증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서울 모 까페에서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알멩이가 빠져 회사의 우량주가 잡주로 전락한다”며 “이러한 지배권 남용 행위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하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석의 여지에 따라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