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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헌법·법률에 의거, 국회·국무회의 거쳐 계엄해제"

미·일·중 등 주요국 재무장관·국제기구에 긴급서한 발송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미·일·중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한을 통해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됐다"며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기에 국가시스템에도 우려할게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계엄 발령 과정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그는 또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런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높은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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