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1년…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가 1년간 7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21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제2금융권이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차주가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문가 5인으로 이뤄진 위원회 외부위원에 외부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 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간담회를 확대하고, 금융 접근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