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이른바 '보편관세' 부과 정책을 향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자신의 경제 치적을 총정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관세의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파른 보편관세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 결심인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적용을 공약했다.
또 대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신에게 대통령 당선인(트럼프)이 '프로젝트 2025'를 폐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며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와 이 지역에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고위 관료로 재직했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중심으로 만든 정책제언집이다.
교육부 폐지와 환경보호국(EPA) 권한 축소,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독립성 박탈 등 과격한 연방 정부 구조 개편 방안, 불법 이민자 대응 등과 관련해 초강경 우파의 입장을 담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프로젝트 2025와 거리를 뒀지만 당선 이후 러셀 바우트(백악관 예산관리실장 지명자), 톰 호먼(국경안보 총책임자로 지명), 브렌던 카(FCC 위원장 지명자), 존 랫클리프(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 등 프로젝트 2025에 공동저자 등으로 관여한 이들을 차기 정부 요직에 발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임 중 미국의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위한 중요 입법 성과로 꼽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폐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IRA 등에 기반해) 한 역사적 투자는 민주당 지지 주(州)보다 공화당 지지 주에 더 많이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조지아주의 태양광 전지 공장 등을 닫는 일을 하지 말라고 트럼프 당선인에 촉구했다.
그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만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이 진전(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룬 경제적 성과)을 보존하고 그 위에 쌓아 올리길 깊이 소망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가 세계를 리드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세계를 리드할 것인가"라며 대외 군사개입 최소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신고립주의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또 "나는 대통령이 미국을 이끄는 유일한 길은 모든 미국인을 이끄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통합의 정치를 트럼프 당선인에 당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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