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국내 비상계엄 사태,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에 계획된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7개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통계청·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들도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약 9조3000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의 경우 2025년 내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선 지원할 7개 투자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원) ▲광주 AI융복합지구(약 7400억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약 1조4000억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약 400억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약 5조5000억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약 6900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2025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할 방침이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기존 계획된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2025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도 가속화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또한 각 지역별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일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빠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여기에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구성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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