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4.6℃
  • 구름많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5.0℃
  • 구름많음광주 2.7℃
  • 구름많음부산 4.8℃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0.7℃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종료…연말 결산시 충실히 반영해야"

"고의로 실적 부풀리려는 경우엔 엄정 대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3년에 시행된 새 보험회계제도(IFRS17)의 계도기간이 2024년 연말결산으로 종료된다면서 보험업계에 제도 관련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과 관련해 보험업계에 혼란이 잇따르자 작년 한시적으로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업계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시이율 예실차 회계처리,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기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도해 왔다.

 

금감원이 결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엄정한 회계 처리를 강조한 것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회계 처리를 느슨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결산부터는 회계 관련 논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계도 기간 중이라도 고의로 회계가정을 비합리적으로 적용해 실적을 부풀리려고 할 경우에는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결산 감사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중인 '핫라인'을 통해 보험업계로부터 결산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더욱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 회계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