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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장관 지명자 "탄소세, 전체 관세 프로그램 일부 될 수도"

탄소세 中 겨냥하나 철강 등 韓의 일부 수출품도 대상될 가능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센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빌 캐시디 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인준되면 의원이 언급한 탄소나 불공정 무역 관행, 불공정 금융 등 구체적인 것들을 겨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시디 의원이 제안한 오염 수수료는 중국 같은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집약적으로 배출하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캐시디 의원의 질의가 중국에 집중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도 철강처럼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 일부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베센트 지명자는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군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데 그들의 (무역)흑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감시, 반도체 등에 대한 대외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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