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7℃맑음
  • 강릉 11.2℃구름많음
  • 서울 6.4℃맑음
  • 대전 4.5℃구름많음
  • 대구 5.6℃맑음
  • 울산 6.9℃맑음
  • 광주 6.8℃맑음
  • 부산 10.0℃맑음
  • 고창 1.9℃맑음
  • 제주 8.9℃맑음
  • 강화 2.8℃구름많음
  • 보은 0.9℃맑음
  • 금산 1.6℃흐림
  • 강진군 3.1℃맑음
  • 경주시 2.7℃맑음
  • 거제 5.6℃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3 (월)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 법치 정면훼손…경찰 엄정수사" 지시

"상응하는 법적책임 묻겠다"…관련 시설 경비강화도 지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