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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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일시 : 2025년 2월 5일

 

◇ 과장급 인사

▲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 ▲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 ▲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 ▲인사과장 정형 ▲예산총괄과장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박정민 ▲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 ▲예산관리과장 김동규 ▲고용예산과장 이혜림 ▲교육예산과장 정원 ▲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 ▲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 ▲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 ▲복지예산과장 박철건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 ▲지역예산과장 김혜영 ▲안전예산과장 임대한 ▲법사예산과장 이복원 ▲행정예산과장 이한철 ▲국방예산과장 강미자 ▲방위사업예산과장 김건민 ▲조세정책과장 김문건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분석과장 조문균 ▲소득세제과장 최진규 ▲법인세제과장 조용래 ▲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재산세제과장 이영주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지훈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관세제도과장 권기중 ▲산업관세과장 이종수 ▲관세협력과장 김의택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대연 ▲종합정책과장 김귀범 ▲경제분석과장 조성중 ▲자금시장과장 임홍기 ▲물가정책과장 임혜영 ▲거시정책과장 백누리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산업경제과장 정일 ▲신성장정책과장 황경임 ▲서비스경제과장 박언영 ▲지역경제정책과장 최동일 ▲인력정책과장 장주성 ▲노동시장경제과장 민경신 ▲복지경제과장 이진민 ▲연금보건경제과장 이미희 ▲청년정책과장 김지은 ▲미래전략과장 곽상현 ▲국고과장 정동영 ▲국유재산정책과장 김장훈 ▲계약정책과장 강경구 ▲국채과장 이근우 ▲국유재산조정과장 마용재 ▲출자관리과장 박진호 ▲공공조달정책과장 노판열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상섭 ▲재정정책총괄과장 조규산 ▲재정건전성과장 황희정 ▲재정분석과장 류승수 ▲재정제도과장 오현경 ▲재정정책협력과장 김숙진 ▲재정관리총괄과장 이지원 ▲재정성과평가과장 권기정 ▲타당성심사과장 김완수 ▲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회계결산과장 이기훈 ▲재정지출관리과장 정석철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수영 ▲공공제도기획과장 오정윤 ▲재무경영과장 이민호 ▲평가분석과장 김준철 ▲인재경영과장 태원창 ▲공공윤리정책과장 이우형 ▲공공혁신기획과장 이철규 ▲경영관리과장 김한준 ▲국제금융과장 김희재 ▲외화자금과장 정여진 ▲외환제도과장 황희정 ▲금융협력과장 심승현 ▲대외경제총괄과장 배병관 ▲통상정책과장 곽소희 ▲통상조정과장 배성현 ▲개발금융총괄과장 박정현 ▲국제기구과장 범진완 ▲개발전략과장 서영환 ▲녹색기후기획과장 김도익 ▲복권총괄과장 하승완 ▲기금사업과장 양재영 ▲기후대응전략과장 최원석 ▲경제협력기획과장 강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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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