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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관세조치 불포함, IRA·반도체 보조금 지속 당부"

박종원 통상차관보 17∼20일 방미…미 정부·의회에 한국 입장 공식 설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 이러한 한국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백악관, 상무부, USTRA에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대해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조만간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미 의회 주요 인사 면담 자리에서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 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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