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일본 국세청은 행정절차에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법인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번호의 부여 기관이며, 이번 10월 5일 이 법의 실행을 맞아 법인번호 통지, 공표 등에 관한 구체적 일정을 미리 공표했다. 또, 같은 날 인터넷상에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를 개설하고, 기본 3정보（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번호）를 순차적으로 게재하고 공표한다.
법인번호 지정통지서 발송 등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법인은 10월22일(목)부터 11월25일(수) 사이 도도부현 (都, 道, 府, 県) 단위로 7회로 나누어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번호는 널리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상기 인터넷 상의「국세청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에서의 공표에서는 통지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첫 회는 10월26일(월)로 예정하고 있다.
설립등기가 없는 법인 또는 인격(人格)이 없는 사단(社団)등에 대해서는 11월13일(금)에 발송하며, 공표에 대해서는, 설립등기가 없는 법인은 11월 17일(화)에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격(人格)이 없는 사단(社団) 등은 사전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만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공표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 (법인번호 지정 통지서에 동봉하는「법인번호 등의 공표 동의서」）을 국세청에서 수령한 것 부터 순차적으로 공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우송하는 「법인번호 지정 통지서」 의 「송부처」는, (1) 설립등기법인에 대해서는 상업 등기상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등기가 없는 법인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제출 되어있는 신고서 기재의 소재지, (3) 외국법인 등으로 국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되어 있는 신고서에 기재된 일본 국내의 주된 사무소 혹은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세무 관리인의 소재지가 된다.
법인번호 통지서의 기재 사항에 있어서는, (1) 법인번호란에는 지정한 13자리의 법인번호를 기재, (2) 「법인번호 지정 년월일」 란에는 법인번호를 지정한 년, 월, 일을 기재, (3) 「법인번호의 지정을 받은 자」 란에는 통지서 우측 상부에 표시되어있는 통지서 작성일 현재 국세청이 보유한 등록 정보나 세무서에의 신고 정보 등 （「등록 정보 등」）에 기준하여 등기정보 등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소재지 등이 기재 되어있다.
또한, 「법인번호의 지정을 받은 자」 란의 「국내에서의 주된 사무소 등의 소재지」 란에는 법인번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서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더불어, (4)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 표기」 란에는 명칭 또는 소재지에JIS 제３・제４ 수준이나 규격 외의 문자가 포함된 경우, 국세청 법인번호 공표 사이트의 표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은↓
http://www.nta.go.jp/mynumberinfo/houjinbangou/schedule.htm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참고로 다음은 일본어 원문입니다.
法人番号の「通知・公表」開始スケジュールを公表
＜国税庁＞
国税庁は、行政手続における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ための法人番号の利用等に関する法律上、法人番号の付番機関とされており、来る10月５日の同法施行を迎え、法人番号の通知、公表等について、具体的なスケジュールを前もって公表した。また、同日にインターネット上に「国税庁法人番号公表サイト」を開設し、基本３情報（商号又は名称、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法人番号）を順次掲載し、公表する。
法人番号指定通知書の発送等については、設立登記法人は、10月22日（木）から11月25日（水）の間に、都道府県単位で７回に分けて発送を予定している。また、法人番号は広く一般に利用してもらうことを前提としており、上記のインターネット上の「国税庁法人番号公表サイト」における公表については、通知したものから順次行うこととしており、初回は10月26日（月）を予定している。
設立登記のない法人及び人格のない社団等については、11月13日（金）に発送し、公表については、設立登記のない法人は、11月17日（火）に行う予定。また、人格のない社団等は、あらかじめ代表者又は管理人の同意を得たもののみ公表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ため、公表に同意する旨の書面（法人番号指定通知書に同封する「法人番号等の公表同意書」）を国税庁において収受したものから順次公表する予定となっている。
郵送する「法人番号指定通知書」の「送付先」は、(1)設立登記法人については、商業登記上の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2)設立登記のない法人及び人格のない社団等については、税務署に提出されている申告書・届出書に記載の所在地、(3)外国法人等で国内における事務所又は営業所を有する場合は、税務署に提出されている申告書・届出書に記載された日本国内の主たる事務所若しくは営業所の所在地又は納税管理人の所在地、となる。
法人番号指定通知書の記載事項については、(1)法人番号欄には指定した13ケタの法人番号を記載、(2)「法人番号指定年月日」欄には法人番号を指定した年月日を記載、(3)「法人番号の指定を受けた者」欄には、通知書右上部に表示されている通知書の作成日現在において国税庁が保有する登記情報や税務署への届出情報等（「登記情報等」）に基づいて、登記情報等に記載されている名称・所在地等が記載されている。
なお、「法人番号の指定を受けた者」欄の「国内における主たる事務所等の所在地」欄において、法人番号の指定を受けた者が外国法人である場合は、国内における主たる事務所又は営業所の所在地が記載されている。さらに、(4)「国税庁法人番号公表サイトの表記」欄には、名称及び所在地にＪＩＳ第３・第４水準や規格外の文字が含まれる場合、国税庁法人番号公表サイトで公表する場合の表記内容が記載されている。
この件は↓
http://www.nta.go.jp/mynumberinfo/houjinbangou/schedul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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