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美상무 "자동차관세, 한국 포함해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게 공평"

"트럼프의 공평은 미국 차를 사는 것이 더 싸도록 하는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도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어디서든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모든 곳에서 수입되는 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일본이 한국이나 독일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갖도록 만들면 안된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평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평함이란 미국 차를 사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철강이나 반도체 등과 달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가 국가안보적으로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자동차 부문은 근본적인 제조 능력"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국방물자생산법을 쓴다면 우리는 그 자동차와 대규모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 뒤) 백악관을 떠났을 때 자동차 생산능력은 80%였으나 바이든 정부 때 그것은 60%까지 떨어졌다"라면서 "미국 생신 능력이 60%라는 것에 어떤 이유도 없다고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 독일에서 아주 많은 자동차를 산다. 우리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것(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와야할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러트닉 장관은 또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시기에 맞춰 틱톡과 거래를 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