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 방미 중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통상당국 수장이 만난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은 이날 오전에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이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 발언에 대해선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하며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4배 관세' 언급이 나온 배경과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주 전부터 인터넷에 한국의 관세율은 12%, 미국은 3%라는 수치들이 나와서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를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라고 걱정은 했는데, 그 자료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유추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12% 관세는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한 평균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를 접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함으로써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에 달한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인 것이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에 대해선 "한국 철강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교역 불균형에 관한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양국간 불균형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면담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후 양국 통상당국 간 첫 상견례였다"며 "앞으로 신뢰 관계를 쌓을 유의미한 단초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이어질 양자 협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회동에서 미국 측은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 비관세장벽 부분에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장벽 문제,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 철강 등 중국산 제품의 한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이 많이 수입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측은 미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설명했으며, 특히 중국산 철강이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은 안해도 좋다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농업 부문 SPS 문제와 관련, "직접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한국이 시정할 게 많다고 얘기했다"며 "오늘 그리어 대표와 만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라 농업 분야의 경우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무역수지 적자 완화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진 상황일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제시했다"며 "오늘 협의가 1차였다면 2차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오늘 만남에서) 그리어 대표가 한미 FTA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4월 2일까지 20여일 남은 기간 기회가 닿는 대로 실무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설명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리어 대표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국이 의미있는 제안이나 대책을 갖고 오면 대통령에게 잘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아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 외에도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 허드슨 연구소 및 미국 현지 로펌 전문가 등과 면담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철강업계와 간담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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