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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중국, 트럼프 달래려 전기차 대미 수출제한 검토"

80년대 일본의 車 수출자율규제 방식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폭탄' 카드를 빼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중국이 전기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중국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대미 수출 물량을 통제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갈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오일쇼크와 그에 뒤이은 일본차의 무차별 공세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은 적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내달 2일에는 상호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직면한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의 미국 현지 투자기회 확보를 대가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미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역시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자동차의 수출자율규제 정책을 취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는 미국 현지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면서 VER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내부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과잉생산한 제품을 수출해 다른 나라에 불황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난해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비난한 데 이어, 지난달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통화에서도 중국에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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