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현지시간)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책정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고위 참모들에게 더 공세적인 관세 정책 입안을 주문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참모들은 상호관세 발표 때 부과할 수입품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 부과의 '범위'와 관련한 가장 가능성 큰 옵션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더티 15'(Dirty 15)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15%의 무역 상대국을 의미하는 '더티 15' 국가들이 상호관세의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더티 15'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 순위에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일본 등에 이은 7∼8위권에 자리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편 관세' 구상도 되살렸다고 WP는 전했다.
모든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통해 관세와 관련한 '예외'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인식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관세에 '진심'인 듯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 자신에 대한 참모들의 '관세 확대 자제' 설득을 용납했던 것을 실수로 여기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물가 상승 등의 우려 목소리도 작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재정수입 확충 및 미국 내 제조업 기반 복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판단을 굳힌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존 호븐 연방 상원의원(공화·노스다코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와 오찬 때 관세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WP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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