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으로 재등장하며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내걸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은 노조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게다가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있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다수 대선 후보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산은 부산 이전을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 지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산은 부산 이전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은을 포함한 정책 금융기관을 부산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15일 “부산은 올해 금융도시로 세계 23위를 달성할 만큼 단단한 내공이 있다”며 “부산에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산은과 수은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과 자본시장 관련 기관들을 더한다면 (서울에 이어) 금융 중심 도시를 하나 더 갖게 된 셈”이라고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14일 “부산은 산은 이전과 해외 금융사 유치를 통해 해양금융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울산과 거제는 친환경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단지, 창원과 사천에는 방산 항공 우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1일 “부산의 여러 현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은 이전 등이 있는데 국민의힘과 저는 이 모든 이슈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해 왔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영남의 새로운 르네상스, 영남 경제의 대반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 조직개편·신년사서 釜이전 내용 빠져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바 있으나 산업은행법상 본점은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이전을 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해 법 개정 전 실질적인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며 부산에 남부권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야당 반대에 막혔고 지난해 말 계엄과 탄핵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며 동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실제 산은도 올해 신년 조직 개편을 통해 부산 이전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강 회장도 지난해 신년사에선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잠잠했던 산은 부산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이를 두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산은 이전은 매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 키워드와 함께 언급됐던 것”이라며 “금융 산업 지속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데 정치 상황에 따라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 이재명, 해양수산부는 언급…산은은 신중론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산은 이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꼽힌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면서도 지난달 부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났을 당시에도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산은 노조는 대선 주자들의 산은 부산 이전 관련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산은 이전의 실질적인 경제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정부 및 여당 그리고 산은 경영진은 산은 본점 이전 시 약 30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산은 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되려 국가 경제에 15조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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