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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인사혁신처

◇일시 : 2025년 4월 24일

 

◇ 부이사관 승진

▲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장 신혜라 ▲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장 권영민

 

◇ 서기관 승진

▲ 대변인실 김윤희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유선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안정희 ▲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엄현경 ▲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신정남 ▲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 하병기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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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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