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특수거래판매업을 빙자한 일부 악덕·불법영업자들의 활동과 함께 특수거래판매 관련 법안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과 선량한 사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관련 입법의 시급한 발의가 우선 과제임을 통감하며 입법공청회를 마련하였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품을 특수거래판매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량한 관련 종사자들의 보호와 아울러 준법 경영을 위한 교육 및 관련 학술 활동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며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국가 정책에 기여하며, 불법·부당한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판매업자들을 보호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김태석 박사가 특수거래판매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1주제 발표를, 한경수 변호사가 특수거래판매의 입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제2주제 발표를 하며,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 한국노년복지연합 노정호 사무총장, 한양대 정광진 법학박사, 서울시 민생경제과 이동문 민생대책팀장, 국제특수거래진흥원 김석범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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